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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마일리지 따라 혜택…병역특례제도 뜯어고친다

AG 금메달 42명 중 일부 선수, 현역입대 회피 꼼수 여론 악화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9-03 19:30:4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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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적용 대상도 형평성 논란
- 병무청장 전면 개선의지 밝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손흥민 등 남자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현역 입대를 면제받은 가운데 기존 체육특기자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병무청은 3일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는 금메달리스트는 모두 42명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이승우 등 축구대표팀 전원 20명, 야구 대표팀 24명 중 9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라 4주간의 군사 훈련과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34개월간 예술·체육 요원으로 대체 복무해야 한다. 또 34개월간 의무복무 기간 중 특기 활용 봉사활동도 544시간 해야 한다.

현역 복무 중인 펜싱의 김준호(24) 선수와 축구대표팀 황인범(22) 선수 등은 바로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 복무 기간을 제외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애초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체육특기자 병역 특례가 현역 입대를 피하는 꼼수로 전락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야구 대표팀 오지환(28) 선수의 경우 군 입대를 최대한 미룬 뒤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 혜택을 받아 비난받고 있다.

또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두 번이나 차지하는 등 충분히 국외 선양하는데 병역 특례 대상자는 아니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자에게만 병역 혜택을 준다.
병역 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병무청은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단일 경기 성적이 아닌 국제 대회 성적까지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일정 기준이 되는 선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회 입상이 아닌 국제 대회 성적을 점수화해 병역 혜택을 주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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