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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교원지위 법으로 보장

1년 이상 임용·방학중 임금 지급, 강사제도 개선안 조속시행 기대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9-03 1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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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 후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넣어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 다만, 사학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임용 기간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사유는 병가 휴직 파견 등으로 학기 잔여기간을 대체할 긴급 강사를 임용했을 때다. 또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교수 시간은 강사의 경우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만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산정하는 데 강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간강사는 약 7만 명으로 추산되며, 부산대에서만 1100여 명의 시간 강사 중 800여 명이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사공일 사무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시간강사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법적 지위가 보장되면 강의료 외에 수당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해 만든 개선안인 만큼 관련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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