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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체포 과정 폭행,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등 5명 입건

  • 국제신문
  • 노수윤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8-08-31 19:52: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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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A(4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함안의 한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은 주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피해 유학생은 지난 1일 2주 진단서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최근 A 씨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고 일부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유학생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 취업했다”며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달아나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향후 취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수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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