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도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8년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올해 중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10~13세 범죄 증가율은 7.9%이며 13세 범죄 증가율을 14.7%에 이른다. 이와 병행해 청소년 선도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비행 완화와 재범 방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소년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현재 118명에서 41명으로 크게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5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교폭력 대응 체제도 다듬는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가해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수준은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고, 집단폭력과 성폭력이 아닐 것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하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