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재욱 진주시의원 사무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혐의…선관위, 회계책임자도 고발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30 19:39:14
  •  |  본지 1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진주시의회 정재욱(34·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한국당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제한액 4000만 원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계 처리된 금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선관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장은 친한 후배이고 회계책임자는 친동생이다. 이들은 원래 돈을 안 받고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었다”며 “수당·실비 명목으로 받았던 117만 원씩을 다시 선관위 계좌로 반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시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이번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정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금 법원에선
가해자 구속…‘위험운전치사’ 적용 형량 무거워질 듯
귀촌
조해훈의 귀농이야기- 주민들과 지리산 산행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평화, 이용주 당원자격 3개월 정지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손짓하는 귀족 나무
은행나무길 청춘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