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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사무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혐의…선관위, 회계책임자도 고발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30 19:39:1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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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정재욱(34·자유한국당) 의원의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한국당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제한액 4000만 원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계 처리된 금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선관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장은 친한 후배이고 회계책임자는 친동생이다. 이들은 원래 돈을 안 받고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었다”며 “수당·실비 명목으로 받았던 117만 원씩을 다시 선관위 계좌로 반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시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이번 사건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정 의원은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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