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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뜻과 처벌은?…2016년 관련 법 개정 후, 칼치기 봐주기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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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8-29 1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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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 씨 음주운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칼치기 운전’ 뜻과 법적 처벌에 관심이 모인다.

   
28일 MBN은 황민 씨 차량 내부에 설치됐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MBN 방송 캡처
‘칼치기 운전’이란 운전자가 주행 중이던 차선 대신 다른 차선으로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걸 말한다. MBN이 지난 28일 공개한 황 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황 씨는 주행 중 여러차례 칼치기 운전을 했다. 이러한 칼치기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금지하기 위해 칼치기 운전시 처벌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조항 개정 과정에서 칼치기 운전 처벌 기준을 완화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2회 이상 칼치기 운전으로 적발되면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칼치기 운전을 함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처벌 기준을 까다롭게 바꿨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 칼치기 운전을 해서 적발되고, 동시에 주변 차량에서 칼치기 운전자로 인해 브레이크를 잡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처벌 기준 변경에 그동안 문제가 되던 범법자 양산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자 경찰이 사실상 칼치기 운전을 봐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황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황 씨의 부인 배우 박해미는 경찰에 남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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