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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사업 예산반영 눈길…드론 수색대 61억·간병로봇 10억·軍 장병 패딩 20억

원전 인근 주민 피폭 조사·주민등록등본 모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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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1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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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사업이 다수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특색사업 100선’을 소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무허가 배출업체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하고 20억9800만 원을 편성했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운영사업도 올해보다 30배 이상 늘린 40억3400만 원을 배정했다. 드론 1대가 45m 고도에서 30분간 수색하는 면적은 경찰 120명이 10m 간격으로 수색하는 면적과 같다. 간병과 배변, 식사를 보조할 로봇 시범운영에도 10억 원을 편성했다.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 등 극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 장병 3만6500명에게 일명 ‘깔깔이’ 대신 보온성이 좋은 패딩 점퍼를 제공하기 위해 20억 원을 배정했고, 매연을 내뿜는 우편배달용 이륜차는 2020년까지 15000여 대 가운데 1만 대(66%)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태움 문화’ ‘라돈 침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눈길을 끌었다. ‘라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는 33억5000만 원을 들여 원전,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 주민 14만5000명을 상대로 방사선 피폭과 질병 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일명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을 막기 위해 간호사나 간호대학 실습 학생의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에 74억5000만 원이 배정됐다.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휴가비를 각각 20만 원,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안과 주민등록 등·초본도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서비스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이 밖에 장애인의 장거리 여행을 위한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18대가 시범 도입되고,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선거 물품 제작 예산도 반영됐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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