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몰수·5억여 원 추징

9만 건에 가까운 인기 웹툰을 불법 게시하고 몰린 방문자를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음란 사이트 등을 광고해 9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밤토끼’ 운영자 A(43)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A 씨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 리플 31만8000여 개(당시 2억3300여만 원 상당)를 몰수하고 5억79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밤토끼 운영에 관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3), C(30)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 씨로부터 월 200만~250만 원을 받고 ‘밤토끼’의 모니터링과 방문자 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C 씨는 A 씨의 의뢰로 월 200만~250만 원을 받고 ‘파싱’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았다.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 10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게시된 웹툰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에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접속만 하면 웹툰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밤토끼’의 인지도를 높인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배너 등을 게시해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A 씨 등은 웹툰 1608편의 8만3347건을 게시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9억5200여만 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 5월 폐쇄되기 전 하루 평균 116만 명, 월 평균 3500만 명이 접속해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3위까지 기록했다. 이 때문에 배너광고 1개를 게시하는 비용이 초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 씨가 1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벌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의 창작행위가 위축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