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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적게 내려다 오히려 혹 더 붙인 피고인

울산지법 상해혐의 20대 여성에 벌금 100만 원 선고

약식명령에서 70만 원 선고받자 많다며 정식재판 청구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8-21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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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물병을 던져 약식명령을 받은 20대 여성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B(40) 씨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남자친구 C 씨와 다소 음란한 대화를 하고 C 씨 무릎에 누워있었다. 이를 본 B 씨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물병을 B 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한 A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 원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3차례 불출석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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