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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원심깨고 선고…“조수는 기술보조 역할일 뿐, 조 씨 고유 아이디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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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19: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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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모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은 가벼운 덧칠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씨는 송 씨에게 대략적인 작업 방식만 지시하고, 작업 기간을 정하거나 세부적인 작업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송 씨는 조수가 아니라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하나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한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매자들이 조 씨가 그린 그림인 줄 알았고, 조 씨에게 구매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조 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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