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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고’ 불가피…논의과정 극심한 반발 예고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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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8-08-17 20:28:2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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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은 소득보장·내년부터 상향
- 2안은 재정안정·수급연령 올려
- 목적·방식·지급비율 다르지만
- 핵심은 모두 보험료율 인상
- 10월 국회서 논의 … 입법화 험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하면서 재정안정·급여·가입 3개 영역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광범위하게 제안했다.
   
■“보험료율 인상 더는 못 미뤄”

두 제안 모두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과 인상 방식, 지급 비율 등은 확연히 다르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더는 인하하지 않고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9%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마다 0.5%포인트 낮아져 2028년에는 40%가 돼야 한다. 이를 고쳐 45%로 유지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이다. 2034년에는 보험료율을 12.3%로 재인상한다.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향후 30년간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찾아 계속 조정한다. 위원회는 보험료 1회 인상 폭은 0.69∼2.22%포인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상황에 따라 보험료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더 복잡하다. 소득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규정은 유지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린다. 2030년부터는 보험료율은 조정하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런 재정 안정 방안과 별개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65세로 올리는 것과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을 현재 486만 원에서 522만 원으로 올리는 안도 있다. 또 현행 둘째 자녀부터 주는 보너스를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고 군복무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 연장)도 전 복무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화 험로… 공은 국회로

입법화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 여론은 공식적으로 개혁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들끓고 있다. 이번 방안 모두 국민 부담을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어서 논의 과정부터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비롯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험료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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