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연금 2057년 고갈…속타는 인상 해법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져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20:35:02
  •  |  본지 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저출산·고령화로 가입 줄어
- ‘즉시 vs 단계적’ 2개안 제시
- 보험료율 11~13.5%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가 변동 없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계산한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로 2013년 제3차 추계 때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GDP 대비 급여 지출 비율은 올해 1%에서 증가해 2070년 이후로 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올해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 불신 완화를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 1배(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 치 연금 지급 가능)를 유지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처음 설정하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포함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2. 2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3. 3조봉권의 문화현장 <47> 왜 환대의 도시인가?
  4. 4[사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해법 빨리 찾아야
  5. 5LPGA 회장 “부산을 아시아 최고 골프도시로”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윷놀이한마당 행사 개최
  7. 7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8. 8“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9. 9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5> 따로노는 인프라
  10. 10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1. 1김준교 누구? 카이스트 졸업 후 대치동서 수학 강사 활동, 2008년 국회의원 출마 후 3위 낙선
  2. 2‘짝’ 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저딴 게 무슨 대통령” 막말… 각계 비판 여론 직면
  3. 3‘모태솔로 남자 3호’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도전… “이딴 게 무슨 대통령”
  4. 4부산 중구, 영주2동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5. 5심상찮은 PK 민심에…문재인 대통령 급히 일정바꿔 부산행
  6. 6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백산기념관 3·1절『한 시대 다른 삶』특별전 개최
  7. 7“전 정부 결정 변경 가능…부산 최적 입지에 공항 세워야”
  8. 8과거로 역주행…한국당 전대 그들만의 리그 되나
  9. 9민주 “김경수-드루킹 공모 증거 없다”
  10. 10청와대 과기보좌관에 이공주, 새만금개발청장 김현숙
  1. 1부산~싱가포르 ‘알짜 노선’ 배분 앞두고 항공사 초긴장
  2. 2 따로노는 인프라
  3. 3부산, 상용근로자 월급 322만 원…전국서 가장 많이 올라도 바닥권
  4. 4부산시, 지역 신발 브랜드 제품 개발 돕는다
  5. 5무역협회, 일본 이마바리 조선전시회 참가 지원
  6. 6“해외도시와 경쟁 위해 가덕도에 관문공항 만들어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 패션브랜드·장인들 뭉쳐 ‘수제화 스니커즈’ 만든다
  9. 9라면에도, 예금상품에도 ‘3·1절 100주년’ 열풍
  10. 10주가지수- 2019년 2월 19일
  1. 1레이싱걸 류지혜 과거 낙태 고백에 프로게이머 이영호 해명 ‘소동’
  2. 2이다지 성희롱 외모 품평 고소하나? "PDF, 웹페이지 박제 OK"
  3. 3오늘 정월대보름, 전국에 눈·비… 지역별 달 뜨는 시간은? “달 볼 수 있을까?”
  4. 4이영호, 류지혜와 교제시절 발언 “예쁜 여자와 결혼이 꿈”
  5. 5정월대보름 현재 전국 날씨,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등 눈 펑펑 날씨 예보
  6. 6낙태 고백 류지혜, 춤추다가 극단적 선택 암시하기도… 네티즌들 “대책 필요”
  7. 7손승원 ‘보석 기각’… “술 의지 않겠다” 간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8. 8류지혜, SNS에 “난 여자니까”… 하지만 낙태 당시 이영호는 미성년자
  9. 9흉가체험 중 요양병원에서 시체 발견한 BJ… “타살 흔적 발견 못해”
  10. 10‘흉가 체험’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60대 노숙인’
  1. 1‘아자르가 또 다시?’ 첼시, 맨유 상대로 잉글랜드 FA컵 영광 지킬까(예상 라인업)
  2. 2맨유-첼시, 선발 라인업 ’루카쿠vs아자르’
  3. 3바이에른 뮌헨 정우영, 리버풀전 출전 가능성은?(챔피언스리그)
  4. 4'헤더 2골' 맨유, 첼시 상대로 2-0 리드(전반종료)
  5. 5박성현, '시즌 5승' 향해 출발…태국서 시즌 첫 출전
  6. 6프로농구 용병 최단신은 KCC 마커스 킨 171.9cm
  7. 7맨유 에레라 포그바 골로 첼시 2대0 꺾어
  8. 8프로야구 롯데, 부산지역 4개 중학교에 피칭머신 기증
  9. 9남자농구 대표팀, 농구 월드컵 예선 레바논 원정 출국
  10. 10호주여자오픈 준우승 고진영, 개인 최고 세계랭킹 8위
지금 법원에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
제2의 도시 위상…관문공항에 달렸다
따로노는 인프라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