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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속타는 인상 해법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져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2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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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로 가입 줄어
- ‘즉시 vs 단계적’ 2개안 제시
- 보험료율 11~13.5%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가 변동 없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계산한 결과, 저출산과 고령화로 2013년 제3차 추계 때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034년 48.2%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고, GDP 대비 급여 지출 비율은 올해 1%에서 증가해 2070년 이후로 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019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부양비(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것)는 올해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 불신 완화를 위해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 1배(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 치 연금 지급 가능)를 유지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처음 설정하고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 낮춰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 내용을 포함해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를 거쳐 준비되고,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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