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영 저작권 대가 지불해야”

울산방송·SBS 실시간 재송신…1심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불구, 고법 “각 3억·8억여원 지급해야”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  |  입력 : 2018-08-16 21:04:41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지상파 방송사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의 계약을 토대로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울산방송과 SBS가 울산지역 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울산방송에 3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SBS에는 8억8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울산지역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케이블 망을 통해 울산방송과 SBS의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재송신했다. 이에 울산방송과 SBS는 A 사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전송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에 관한 저작권(공중 송신권),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26억7200여만 원과 55억7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대기업 계열 MSO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007년 SO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재송신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MSO와 IPTV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울산방송과 SBS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 사의 방송 재송신이 불법행위는 맞지만, 가입자당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저작권 등의 통상적인 이용료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상파 3사와 MSO 사이의 이용계약 사례에 따라 디지털 HD 방송 가입자 수만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 A 사는 280원이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담합에 따라 결정돼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사는 오히려 자사의 케이블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송출돼 울산방송이 송출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가 동시 재송신을 위해 스스로 자사 망을 이용했을 뿐, 울산방송과 SBS가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중견 시인과 청년의 따뜻한 대화
  2. 2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3. 3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4. 4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5. 5“입사 포기하고 뛰어든 국제 구호활동, 제 삶이 됐죠”
  6. 6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7> 재일제주인의 고향 사랑과 감귤
  7. 7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8. 8‘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9. 9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9> 동래읍성 뿌리길
  10. 10부산과기대 박영희 교수 ‘100대 한식대가’에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읍성 뿌리길
3·1운동 100주년…다시 만주를 주목하다
일제 만행 또렷이 기억하는 중국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