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영 저작권 대가 지불해야”

울산방송·SBS 실시간 재송신…1심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불구, 고법 “각 3억·8억여원 지급해야”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  |  입력 : 2018-08-16 21:04:41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지상파 방송사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의 계약을 토대로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울산방송과 SBS가 울산지역 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울산방송에 3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SBS에는 8억8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울산지역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케이블 망을 통해 울산방송과 SBS의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재송신했다. 이에 울산방송과 SBS는 A 사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전송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에 관한 저작권(공중 송신권),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26억7200여만 원과 55억7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대기업 계열 MSO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007년 SO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재송신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MSO와 IPTV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울산방송과 SBS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 사의 방송 재송신이 불법행위는 맞지만, 가입자당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저작권 등의 통상적인 이용료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상파 3사와 MSO 사이의 이용계약 사례에 따라 디지털 HD 방송 가입자 수만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 A 사는 280원이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담합에 따라 결정돼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사는 오히려 자사의 케이블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송출돼 울산방송이 송출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가 동시 재송신을 위해 스스로 자사 망을 이용했을 뿐, 울산방송과 SBS가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낡은 규제 풀어야 부산이 산다
도시가스 설치비 낮아진 이유
걷고 싶은 길
김해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데이트 폭력 관련법 처리 서둘러야
부산 소방관 건강 적신호 심각하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미국발 악재 쓰나미에 코스피 2000선도 위태
두 달짜리 알바? 언 발 오줌누기식 고용한파 대책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민병원 심혈관센터 문 열어 外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 9명 확정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메디아와 미디어
이아손과 손오공:전혀 다른 이야기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역과 민족, 소외된 자를 대변한 ‘저항 문학인’
군법 어겨가며 부산에 헌신…전장의 휴머니스트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이웃 선행·미덕도 신문에 실릴 가치 있단다
질병 일으키고 치료 도움주고…‘두 얼굴’ 기생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이우환 조각 또 낙서…접근 막자니 작품의도 훼손 ‘딜레마’
“흉측스럽다” “공모로 선정”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내년에 또 봐요, 단풍 씨
손짓하는 귀족 나무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