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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영 저작권 대가 지불해야”

울산방송·SBS 실시간 재송신…1심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불구, 고법 “각 3억·8억여원 지급해야”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  |  입력 : 2018-08-16 21:04:4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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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지상파 방송사와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의 계약을 토대로 가입자당 월 280원으로 산정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울산방송과 SBS가 울산지역 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울산방송에 3억8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SBS에는 8억86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사는 울산지역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케이블 망을 통해 울산방송과 SBS의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재송신했다. 이에 울산방송과 SBS는 A 사가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 재전송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에 관한 저작권(공중 송신권), 저작인접권(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26억7200여만 원과 55억7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12년 지상파 방송 3사가 대기업 계열 MSO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007년 SO들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재송신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MSO와 IPTV 서비스 업체 등으로부터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1심은 울산방송과 SBS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 사의 방송 재송신이 불법행위는 맞지만, 가입자당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저작권 등의 통상적인 이용료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80원을 통상이용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상파 3사와 MSO 사이의 이용계약 사례에 따라 디지털 HD 방송 가입자 수만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했다. A 사는 280원이 지상파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담합에 따라 결정돼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 사는 오히려 자사의 케이블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송출돼 울산방송이 송출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가 동시 재송신을 위해 스스로 자사 망을 이용했을 뿐, 울산방송과 SBS가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j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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