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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발전소 ‘기사회생’

산자부 작년 사업취소 결정에 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 제기…법원, 민간사업자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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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8-08-16 19:43:5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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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사업 재추진 길 열려

무산 위기에 내몰렸던 경남 통영 LNG발전소 건립사업(국제신문 지난해 5월 30일 자 12면 보도)이 기사회생했다.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사업권 취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사업 재추진의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6일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산 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산은 산자부의 항소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이내에 산자부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이긴 만큼 항소심에도 내심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가 항소를 포기하면 곧장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연내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부지는 안정국가산업단지 성동조선해양 내 27만5269㎡(옛 거가대교 침매터널 제작장)로 매매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다.
통영 LNG발전소는 현산에서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통영 일원에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 ㎥급 저장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수차례 지연됐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지난해 3월 31일까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현산은 기한 만료 당일 극적으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최종 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기한(3년)을 넘긴 데다 수차례 연기에 따른 기한 내 준공이 어렵다는 것이 취소 사유였다. 반면 현산 측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전소 허가가 이미 난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따른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통영시·고성군 등 두 지자체는 조선업 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LNG 발전소 정상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는 발전소 가동 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주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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