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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투자 인색 부산진구, 내년 교육경비 대폭 늘려

16개 구·군 중 지원액 꼴찌…매년 구세 3% 이상 편성키로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8-16 19:22: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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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6개 기초지자체 중 교육경비지원액이 가장 적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진구(국제신문 지난달 12일 자 1·3면 등 보도)가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기초지자체에 비해 교육경비 편성에 인색했던 지역 지자체들이 이를 늘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진구는 오는 20일 오후 부산진구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진구 만들기’ 공동협약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동 협약서를 보면 부산진구는 향후 교육사업에 매년 구세의 3%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구세의 3%는 올해 기준 21억 원이다. 올해 부산진구 교육경비 지원액이 3억2820만 원으로 지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원 예산이 6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부산진구는 내년 상반기 중 ‘구세의 3% 이내’로 되어 있는 교육경비지원액 관련 조례를 ‘구세의 3% 이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중 시교육청과 다행복교육지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6월엔 전포동 신축아파트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교육 사업 협력 ▷교육 관련 정보 교류 및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에 협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에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구에서도 교육경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점차 교육 관련 예산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기초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부산지역 자치구·군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 분석’을 보면 16개 구·군 중 교육경비 예산이 지방세의 1%도 되지 않는 곳이 3곳, 1~2%가 6곳 등으로 자치구·군의 교육지원 예산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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