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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동영상 유출 대학생 집유

부산지법 징역6월·집행유예 2년…“술마시고 충동적행동” 실형 피해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15 19:20: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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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했다.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부산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B 씨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지난해 5월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행실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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