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울주 ‘나이롱 해녀’ 넘쳐…어업 손실 보상금 ‘줄줄’

실제 활동 해녀 2배 넘는 등록, 신고제·수확량 따른 분배 허점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8-08-14 19:26:2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허위신고 차단할 방법도 없어
- 해경, 내사착수 … 시,법 개정 요청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각종 보상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속칭 ‘나이롱 해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이 내사에 착수하고 지자체가 허점투성이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이롱 해녀 난립으로 각종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나잠어업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울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수협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

군과 해경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울주군에 등록된 나잠어업인(해녀)은 8개 어촌계에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실제 활동 중인 해녀의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한 어촌계에는 등록된 해녀만 약 200명에 달했다. 한 가구에 2, 3명의 해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해녀가 많은 이유는 각종 보상금에 눈먼 일부 주민이 무작정 해녀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한수원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 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실제 고리1~4호기와 신고리1~4호기의 온배수 피해 최종 및 중간보상액만 416건에 38억 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아예 타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보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성행하는 것은 해녀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어업 등 면허어업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나잠어업은 기초단체에 신고만 하면 5년간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해녀가 작성한 조업일지를 어촌계장이 확인하는 게 전부다.

현행 보상 방식도 이런 탈법을 부추긴다. 보상금은 총액을 정한 뒤 해녀들에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개별 수확량에 따라 주기 때문에 가짜 해녀에 대한 어촌계 내부 반발이나 불만이 크지 않다.

이에 군은 매년 나잠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을 뿐 실제 활동을 조사하거나 가짜 해녀를 처분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도 보상금 지급 때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과학교육 산실’ LG사이언스홀부산 내달 27일 폐관
  3. 3근교산&그너머 <1151> 발원지를 찾아서⑥ 낙동강과 은대봉 너덜샘
  4. 4‘신생아 머리 골절’ 가해 간호사 영장 기각 거센 후폭풍
  5. 5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6. 6초고층 밀집 부산, ‘제2 낙하산 활강’ 막을 방법 없다
  7. 7오솔길 걸으며…아라가야·소가야로 떠나는 시간여행
  8. 8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내걸고 정면돌파한다
  9. 9구포개시장 400억 투입 동물복지허브로
  10. 10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총책 검거, 거대 조직 파헤칠 실마리 되나
  1. 1추미애 차기 법무부 장관 유력 거론… ‘판사·당대표 출신 현직의원’
  2. 2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유력? 전해철은 어떻게 되나…
  3. 3"통합추진단장에 원유철은 아닌듯…권선동, 황교안에 문자 메시지 보내"
  4. 4유해성분 의심되는 식품조리용 고무장갑 수입업체 세관에 적발
  5. 5전·현직 시의원, 부산 총선판도 바꾸나
  6. 6건협 부산검진센터, 풀잎지역아동센터에 사회공헌성금 전달
  7. 7부산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대청동분회·여성회 사랑의 이웃돕기 실천
  8. 8부산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교육 및 워크샵』 개최
  9. 9부처 간 엇박자·시 전략 부재에…한·아세안 후속 사업 줄줄이 퇴짜
  10. 10버티던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1. 1부산업체, 나이키에 1조 납품 ‘잭팟’
  2. 2시간 단위로 호가 오르는 해운대·수영·동래구…전문가들 “일단 관망”
  3. 3주가지수- 2019년 11월 13일
  4. 4퇴직금 사라진다…퇴직연금 의무화
  5. 5메가마트몰 17일까지 최대 56% 할인
  6. 6홈플러스, 겨울맞이 크리스마스 트리 판매
  7. 7주택연금 가입 60 → 55세 완화
  8. 8복덩이(면세점) 가진 신세계 웃고, 애물단지(대형마트) 키운 롯데 울고
  9. 9부산서 공공 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저감 연구
  10. 10지난달 부산 고용률 대폭 개선에도 ‘경제 허리’ 40대 취업자만 줄었다
  1. 1유리 오빠 권모 씨 10년·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
  2. 2팝콘TV BJ 술먹방 후 성폭행…"술 잘 마셔야 인기 끈다"며 술 강권
  3. 3인터넷방송서 ‘술 먹방’ 찍은 뒤 성폭행…‘팝콘TV’ BJ는 누구?
  4. 4전소미 수능 앞두고 떨린 심경 전해... 수능 보는 연예인은?
  5. 5세무사 합격자 발표… 응시자 절반 세법학 2부 과락
  6. 6조규남 전 대표, 서진혁 선수 또 ‘협박’... 씨맥 감독 개인방송 폭로
  7. 7수능 D-1, 수능 자리 명당·수능 응원 문구 검색에 바빠
  8. 8맥도날드 '햄버거병' 어린이와 합의…"치료비 지원"
  9. 9신평1동, 3차 행복마을 골목가드닝 사업 실시
  10. 10인근 집주인 차량으로 차 못 빼... 화순 국화축제 갔다가 봉변
  1. 1정종선감독 누구? 1985년 프로축구 데뷔
  2. 2'학부모 성폭행' 의혹 정종선 회장…축구계 영구제명
  3. 3FA 이지영 놓쳤다…포수 선택지 좁아진 롯데
  4. 4페더러 꺾은 팀, 조코비치도 제압
  5. 5‘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라운드마다 1억 벌어
  6. 6한국 여자농구, 도쿄올림픽 예선 첫 상대는 중국
  7. 7올림픽 야구 티켓도 경우의 수 따져야하나
  8. 8부산시장배 슈퍼컵 8개 종목 시상식
  9. 9
  10. 10
걷고 싶은 길
거창 감악산 ‘물맞이 길’
귀촌
양산 ‘행복한 딸기 농장’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거제섬&섬길 남파랑길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