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고 차단할 방법도 없어
- 해경, 내사착수 … 시,법 개정 요청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각종 보상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속칭 ‘나이롱 해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이 내사에 착수하고 지자체가 허점투성이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이롱 해녀 난립으로 각종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나잠어업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울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 울산수협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

군과 해경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울주군에 등록된 나잠어업인(해녀)은 8개 어촌계에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실제 활동 중인 해녀의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다. 실제 한 어촌계에는 등록된 해녀만 약 200명에 달했다. 한 가구에 2, 3명의 해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등록 해녀가 많은 이유는 각종 보상금에 눈먼 일부 주민이 무작정 해녀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한수원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 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실제 고리1~4호기와 신고리1~4호기의 온배수 피해 최종 및 중간보상액만 416건에 38억 원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아예 타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보상금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가 성행하는 것은 해녀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어업 등 면허어업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나잠어업은 기초단체에 신고만 하면 5년간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해녀가 작성한 조업일지를 어촌계장이 확인하는 게 전부다.

현행 보상 방식도 이런 탈법을 부추긴다. 보상금은 총액을 정한 뒤 해녀들에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개별 수확량에 따라 주기 때문에 가짜 해녀에 대한 어촌계 내부 반발이나 불만이 크지 않다.

이에 군은 매년 나잠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을 뿐 실제 활동을 조사하거나 가짜 해녀를 처분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도 보상금 지급 때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