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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시한폭탄’ 2제 발표 앞두고 긴장

시한폭탄- 역량진단 최종결과·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8-14 19:39:20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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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주 역량진단결과 발표
- 1차 심의 부적격 부산 대학 7곳
- 탈락시 정원감축 등 심각한 타격

- 2022학년도 대입안 17일 공개
- “둘 다 후폭풍 심각” 전전긍긍

대학의 운명을 가를 역량진단 평가 최종 결과와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교육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두 사안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대학의 명운이 달렸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파장이 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4일 대학가는 향후 대학 재정 지원의 근간이 될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가결과를 발표했으며, 2차 평가와 대학 부정·비리 점수를 합산해 다음 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단계 심의 가결과에선 부산지역 일반대 14개교 중 4곳, 전문대 8개교 중 3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정 지원과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가 허용되지만 여기서 탈락하면 점수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약받고 정원도 감축해야 한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2단계 평가에서도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역량강화대학이 되면 일반재정 지원에 제약을 받고 정원 감축도 권고받으나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는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모든 지원 사업이 제한되고, 유형Ⅱ가 되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까지 모두 막힌다.

2차 평가 대상 대학들은 지난달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실사를 마쳤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A대학 관계자는 “온 학교가 사활을 걸고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부정·비리 점수를 반영하면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일부가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율개선대학 지정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탈락한 B대학 관계자는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다들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들도 부정·비리에 발목을 잡힐까 몸을 사리고 있다. 6월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행정처분을 받는 C대학 관계자는 “행정 처분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게 역량진단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D대학 관계자는 “4년 전 1주기 평가 때 등수별 점수 차가 평균 0.17점이었는데, 이번엔 격차가 더 줄었다는 말이 있다. 까딱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시한폭탄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개편안은 오는 17일 공개된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결과와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을 때에도 관련 단체들의 찬반이 첨예하게 맞섰던 만큼 최종 결과가 공개되면 이 같은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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