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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행사 증거 없었다” 안희정 前지사 1심 무죄

법원, 비서 성폭행 혐의 재판 “성적 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어”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8-14 2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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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이면서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에 기본적인 위력 관계는 있지만,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공소사실로 따져봐도 안 지사의 지위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관련해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김 씨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진 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회·정치적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도청 내에서나 김 씨에게 항시 행사하거나 남용했다는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개별적으로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에 출장 갔을 때 안 지사가 “외롭다. 안아달라”고 말한 부분을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이날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음을 당했다는 몇 시간 후 저녁에 안 지사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안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 식사하려고 애썼던 점 등을 제시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13일에는 안 지사가 “씻고 오라”고 한 다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김 씨가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 없이 응한 점, 지난해 9월 3일 스위스 호텔에서는 김 씨가 객실을 바꿔 안 지사와 같은 동에 숙소를 잡은 점 등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은 정황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강제추행 혐의 5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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