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인터넷 상 뜨거운 감자로 타오르고 있다.

지난 3월 5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피해를 고백한 이후 162일만이며 4월 11일 불구속 기소 이후 125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과열되는 재판 속에서 안 전 지사와 김씨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유죄’와 ‘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김씨를 변호한 장윤정 변호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독한다”며 김씨의 입장을 전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부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고, 굳건히 살아서 권력형 성폭력에 법에 의해 정당히 심판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럼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약자가 죽음 택하는 사회 아니라 당당히 살아남는 사회 되도록 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가해자가 무죄라는,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를 폈다”고 말했다.

이어 권김현영 여성학자는 “이번 재판 그 자체가 위력이었다”며 “이번 판결에는 현실을 반영할 그 어떤 단어나 문장도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재판부는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모른다”며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판단한, 너무 놀라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사건일지

▲3월5일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6일

-김지은,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7일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사건 배당

-검찰, 안희정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8일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3월9일

-김지은, 24시간 검찰 조사

-안희정, 서부지검 자진 출석…“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3월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14일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지은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김지은 자필 편지…“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3월18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조사

▲3월19일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3월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 적용

▲3월26일

-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법원, 안희정 구속 심사 28일로 연기

▲3월27일

-마음 바뀐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뜻 밝혀…“성실히 응하겠다”

▲3월28일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검찰·법원 뜻 따르겠다”

▲3월29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안희정 “모두 내 불찰이고 잘못…부끄럽다”

▲4월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4일

-안희정,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4월5일

-법원,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검찰, 두 번째 폭로자 A씨 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었다…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진행 요청…재판부, 일부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

▲7월2일

-1차 공판…김지은·안희정 모두 출석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은 주체적인 여성…애정 관계였을 뿐”

▲7월7일

-2차 공판…피해자(김지은) 신문

-검찰 측 주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 16시간 진행

▲7월9일

-3차 공판…검찰 측 증인 신문

-“안희정은 왕이었다” 증언 나와

▲7월11일

-4차 공판…비서실장 등 안희정 측 증인 신문

-“김지은, 피고인에게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증언 나와

▲7월13일

-5차 공판…안희정 아내 민주원, 피고인 측 증인 출석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16일

-6차 공판…법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27일

-결심공판…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

-김지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같은 괴물이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 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빼앗을 수가 있겠나”

▲8월14일

-법원, 안희정에 무죄 선고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