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남성 누드 모델 나체 사진을 촬영·유포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를 줬으며 (사진 유포)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해자 및 피의자 성별에 따른 여론을 의식했는지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실형 선고에 환영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실형 선고를 환영하는 한 누리꾼은 ‘당연한 처사’라고 짧게 밝혔다. 다른 누리꾼은 ‘징역 10개월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반대로 실형 선고가 불만인 누리꾼은 ‘지금껏 법원은 몰카 범죄 피해자인 여성들의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는 왜 살펴주지 않았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누리꾼은 ‘편파수사에 이어 편파판결까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