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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양산시회 “거액 취득세 추징 억울” 하소연

도에 회관 일부 무상임대했다가 도·시 점검서 1100만 원 추징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09: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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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요구로 임대… 취득세 안될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양산시회가 경남도의 민간위탁시설에 회관 일부를 무상임대해준 후 거액의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재향군인회는 2014년 10월 양산시의 요청으로 향군회관 3층 일부 사무실을 도 민간위탁시설인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에 무상임대했다. 재향군인회는 시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양산시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최근 경남도와 양산시가 합동점검을 통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에 대해 취득세 1100만 원을 추징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향군인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아동보호시설의 경우 향군회관이 준공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무상임대받아 관련 감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양산시가 무상임대를 요청하면서 취득세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데다 준공 당시 관련부서에서 시비 지원으로 건립된 향군회관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양산시회 한 관계자는 “양산시의 요구로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 거액의 추징금을 모두 내라니 말이 안 된다”며 “여유자금이 없어 회장과 사무국장이 사적으로 대출을 받아 추징금을 내야할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9일 경남도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양산시의회도 오는 9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추궁할 방침이다.
시의회 김효진 부의장은 “재향군인회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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