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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요에 “돈 된다” 묻지마 설립

부산 사무장병원 표적 까닭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21: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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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필요 노인도 무작정 병원행
- 부산 요양병원 비중 전국 1위

- 일반인도 쉽게 병원 설립 가능
- 의료생협 등 악용 사례 늘어나
- 전문가 “병원 설립 기준 높여야”

국내에서 요양병원 비중이 큰 부산이 가짜 의료생협을 비롯한 사무장 병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적발·환수 결정된 1273개 사무장 병원과 이미 개설된 12만114개 의료기관을 비교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무장 병원 중 3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이 8.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방병원(6.0%), 3위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4.1%)이었다.

문제는 부산의 요양병원 비중이 전국에서 기형적으로 크다는 점에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시·구·군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의 요양병원 수(지난 1월 기준)는 197곳으로 주요 시·도 중 2위 수준이다. 1위는 경기지역으로 325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서울 내 요양기관은 116곳으로 5위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의 비중으로 따지면 부산이 1위로 올라선다. 부산 지역 내 전체 요양기관은 6620개로, 이 중 요양병원 비율은 2.97%다. 요양병원 수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요양병원의 비중은 1.67%로 11위로 뚝 떨어진다. 심지어 5위였던 서울의 요양병원 비율은 전국 시·도 중 꼴찌다.

이는 부산에서 ‘요양병원의 요양 시설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산에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노인마저 곧장 요양병원으로 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는 의료기관 여부다.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요양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상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양병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입원이 필요 없어 요양시설에서 머물러도 되는 환자로만 100% 채운 요양병원 5곳 중 3곳이 부산에 있었다.
결국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부산에서 이를 이용한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일반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적발된 부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도 의료생협을 악용한 사무장 병원(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6면 보도)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의료생협 명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4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사무장 병원을 막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최근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에 악용되는 만큼 의료생협을 통한 요양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 요양병원의 장기입원행을 막는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 (2018년 1월 기준)

시·도

전체 요양기관 수(개)

요양병원 수
(개)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 
비중 (%)

부산

6620

197

2.97

경남

5257

139

2.64

울산

1788

42

2.34

경기

1만9446

325

1.67

서울

2만2135

116

0.5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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