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요양병원 수요에 “돈 된다” 묻지마 설립

부산 사무장병원 표적 까닭은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21:59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돌봄 필요 노인도 무작정 병원행
- 부산 요양병원 비중 전국 1위

- 일반인도 쉽게 병원 설립 가능
- 의료생협 등 악용 사례 늘어나
- 전문가 “병원 설립 기준 높여야”

국내에서 요양병원 비중이 큰 부산이 가짜 의료생협을 비롯한 사무장 병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적발·환수 결정된 1273개 사무장 병원과 이미 개설된 12만114개 의료기관을 비교 분석해 최근 발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사무장 병원 중 3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이 8.7%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한방병원(6.0%), 3위는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4.1%)이었다.

문제는 부산의 요양병원 비중이 전국에서 기형적으로 크다는 점에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시·구·군별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의 요양병원 수(지난 1월 기준)는 197곳으로 주요 시·도 중 2위 수준이다. 1위는 경기지역으로 325곳의 요양병원이 있다. 서울 내 요양기관은 116곳으로 5위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의 비중으로 따지면 부산이 1위로 올라선다. 부산 지역 내 전체 요양기관은 6620개로, 이 중 요양병원 비율은 2.97%다. 요양병원 수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경우 요양병원의 비중은 1.67%로 11위로 뚝 떨어진다. 심지어 5위였던 서울의 요양병원 비율은 전국 시·도 중 꼴찌다.

이는 부산에서 ‘요양병원의 요양 시설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산에서는 치료가 아닌 돌봄이 필요한 노인마저 곧장 요양병원으로 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는 의료기관 여부다. 요양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요양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상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양병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입원이 필요 없어 요양시설에서 머물러도 되는 환자로만 100% 채운 요양병원 5곳 중 3곳이 부산에 있었다.

결국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부산에서 이를 이용한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의 경우 일반인도 병원을 세울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2일 적발된 부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도 의료생협을 악용한 사무장 병원(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6면 보도)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의료생협 명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4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사무장 병원을 막을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이재정 박사는 “최근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에 악용되는 만큼 의료생협을 통한 요양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려 요양병원의 장기입원행을 막는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시·도별 요양병원 현황 (2018년 1월 기준)

시·도

전체 요양기관 수(개)

요양병원 수
(개)

요양기관 중 요양병원 
비중 (%)

부산

6620

197

2.97

경남

5257

139

2.64

울산

1788

42

2.34

경기

1만9446

325

1.67

서울

2만2135

116

0.5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동래 충렬사~동래패총
GO! 치매 보듬는 사회
덴마크 스벤보르시 치매마을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