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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여성범죄만 편파수사”…경찰 “적법한 절차 거쳤다”

음란물 방조 영장발부 후폭풍

워마드- 여성커뮤니티 사이트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8-08-10 19:50:3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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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나체사진 게시물 방조 혐의
- 운영자 “변호사 선임 강력대응”
- 여성단체 “남성 몰카범죄 버젓”

- 몰카범죄 희화화 이벤트도 뭇매
- 경찰 부족한 성평등 감수성 논란

경찰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남자 목욕탕 몰래카메라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경찰이 유독 여성에게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각한 몰카 범죄를 장난스럽게 표현한 포스터를 게재해 홍역도 치렀다. 부산경찰청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이 오는 13일 열린다. 약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경찰의 인권·성 평등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마드 수사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여성우월주의 공간으로 분류되는 워마드 사이트에 지난해 2월 목욕탕에서 남성 나체를 찍은 17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내사를 벌이던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운영자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음란물 방조 혐의였다. 운영자는 발끈했다. 관리자 계정으로 글을 올려 “편파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운영자로 위법 콘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하게 삭제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해 남은 게시물은 있겠지만, 고의로 방치한 게시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운영자는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 혐의를 벗는 것이 1차 목표고, 혐의를 씌운 경찰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권력 남용 혐의로 처벌하고 좌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측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가 맡은 32건의 워마드 관련 사이버 범죄 수사 중 부산이 유독 발 빠르게 불법 혐의가 있는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절차에 따라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부산경찰청의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은’ 엎친 데 덮친 격 여성계를 화나게 했다. ‘해운대에 숨은 불법 촬영 범죄자를 찾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경품을 준다’는 포스터를 SNS에 게재했는데, 포스터 속 범죄자 모습이 문제가 됐다. 선글라스를 끼고 멜빵과 반바지 차림의 어린아이 복장을 한 장난기 있는 사람이 범죄자로 표현됐다. SNS에는 “경찰이 몰카 범죄를 장난처럼 여긴다”는 비난이 확산됐고, 경찰은 이 게시물을 내리고 캠페인을 중단했다. 동아대 최이숙(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남성이 몰카를 찍는 행위, 음란물을 유통하고 보는 행위에 관해 유독 관대했다. 반면 여성은 금기시돼 왔다”며 “경찰 수사에도 이런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은연중에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범죄가 넘쳐나지만 수사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오는 13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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