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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중형 선고

퇴직 공무원 2명은 벌금형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19:31: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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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7)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 B(61) 씨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는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승진시켜준 것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세다”며 “특히 뇌물을 통해 승진을 시켜준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폐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전 군수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을 볼 때 돌려준 게 인정이 안 된다”며 “특히 임 전 군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대가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께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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