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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학비 달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 14개 지부 첫 단체교섭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19:21: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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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동반 해외공로연수 등
- 정부 지침 벗어난 요구 ‘논란’
- “아직 논의 중… 내용 수정 가능”

합법화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재개된 첫 단체교섭에서 정부지침에서 벗어난 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구·군은 9일 지역 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개 지부에서 10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는 전공노 소속이 아니고 연제구에서는 올해 단체교섭이 없다.

국제신문이 14개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침에서 벗어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조항은 ‘대학생 자녀의 학비 전액 지원’이다. 14개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서에는 공통으로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조’에 어긋난다. 해당 조항을 보면 고등학생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실제로 현재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다.

사상·중구지부의 경우 퇴직 예정자 교육 시행을 ‘부부 동반’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11월 권익위원회는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 금품 제공 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무원의 배우자에게까지 국외공로연수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가 지적한 규정이 10년 만에 다시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떠오른 것이다.

해외연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변질돼 근절 요구가 많은데 해외연수 확대는 과도한 요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노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생 학비까지 지원하는데, 공무원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직 단체 교섭 중이다.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 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공무원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국민 감정상 전공노의 요구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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