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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고개 든 한탕주의…불법오락실 다시 활개

경찰 단속 느슨해진 틈 노리고 부산 게임장 4년 새 639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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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영 기자
  •  |  입력 : 2018-08-09 19:23: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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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라 누구나 운영 가능하고
- 단골손님만 받아 단속망 비켜가
- 적발돼도 지역 옮겨 영업하기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불황과 느슨한 단속 분위기를 틈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오락실을 조사하고 있다. 사상경찰서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9일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4) 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A(4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사상구 괘법동에 오락실을 차려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개조한 게임기 70대를 갖다 놓고 이용자에게 10%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 취재진이 이날 오후 직접 사상구 한 게임장을 찾아가 보니 게임기 50대가 모두 돌아가고 있었다. 대부분 한 사람이 여러 게임기에 돈을 넣고 100원 단위로 베팅하는 자동게임을 즐겼다. 카드 패를 맞추는 게임은 2초에 한 번꼴로 100원씩 내려갔다. 한 50대 남성은 운이 좋아 5만 원을 땄지만 결국 돈을 잃고 자리를 떴다.
게임장 내부엔 환전행위는 불법이라 적혀 있었지만 한 남성이 “이용자 간 몰래 돈 받고 점수를 판다”고 귀띔해줬다.

불법오락실은 과거 바다이야기 사건 등으로 사라지는 추세였으나 다시 늘고 있다. 부산경찰청 통계를 보면 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는 2014년 231개, 2015년 330개, 2016년 475개, 2017년 779개,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870개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117개)에 가장 많고 남구(101개) 부산진구(99개) 사상구(88개) 등의 순이다.

이는 경기 불황을 타고 한탕을 노린 이용자가 꾸준히 몰려 소위 돈이 되기 때문이다. 업자 입장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데다 기계만 갖다 놓으면 쉽게 돈 벌고 탈세까지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부산 중구에서 불법오락실 2곳을 운영하며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등 3명이 구속됐다.

문제는 단속되더라도 얼마든지 재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락실은 신고제인 탓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거나 정화조 수용 용량 등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바지사장으로 등록한 뒤 영업 취소를 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게임장을 차리는 식이다. 사상구의 한 불법오락실은 지난 4월 단속된 뒤 사업자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하다 지난달 또 적발됐다.

반면 단속은 더디다. 부산경찰청 통계를 보면 2009년 3228건 적발된 후 매년 줄어 2015년 711건으로 잠깐 늘어난 뒤 2016년 470건, 2017년 340건, 올해 지난 6월 기준 220건으로 감소했다. 2009년과 2015년은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게임장 밖에서 비밀리에 환전하고 단골제로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최이순 부산센터장은 “불법오락실은 정식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변형되기 쉬운 구조인 데다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단속이 어렵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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