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찔금 인하론 부족, 누진제 없애야”

정부, 한시적 인하안 발표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8-08 19:36:47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겨우 1만~2만원 절감 그쳐
- 전기료 부담해소 도움 안돼
- 체감가능 정책 필요 목소리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반복될 폭염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7, 8월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누진제는 유지하면서 구간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1단계는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기존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확대됐다.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 만큼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문제는 그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상 4인 가구가 에어컨 1대(1.8㎾)를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가동하면 기존 22만8560원에서 20만7270원으로 약 2만 원 줄어든다. 인하폭은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어진다. 5시간을 가동할 때 14.8%를 할인 받는 데 반해 10시간 가동 시에는 9.3%에 그친다.

시민은 이번 정부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3살 여아를 둔 박이나(34) 씨는 “폭염에 아이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데 기껏 2만 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폭염일 땐 대폭 할인해주거나 누진제를 없애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과학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의학’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는 기후온난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사하을) 국회의원은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누진제 폐지로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4년 9%에 불과했던 에어컨 보급률은 2013년 78%로 급등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원은 “이번처럼 폭염이 심할 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전이 나중에 요금 완화에 따른 부담을 결국 서민에게 지울 수밖에 없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부민병원 등 12곳 ‘안심병원’ 지정
  2. 2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 확산은 중국 다녀온 한국인 때문”
  3. 3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4. 4박은빈 “함께했던 동료들 다시 나오면 시즌2 마다할 이유 없죠”
  5. 5[조재휘의 시네필] 1917, 종군기자처럼 밀착 촬영기법…전쟁 ‘감상’ 아닌 ‘체감’케 해
  6. 6[다이제스트] 고흥~여수반도 6개다리 개통기념 답사 外
  7. 7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8. 8“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9. 9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5> 제4곡-지어도
  10. 10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1. 1민주당, 울산 기초 재보궐후보 박영수 박재완 공천
  2. 2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3. 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4. 4“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5. 5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6. 6민주당 부산 경선 곳곳 혼전 양상…양자대결 된 기장·금정 결과 주목
  7. 7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8. 8민주당 중영도 경선 김비오·김용원 2파전
  9. 9기장 여당 최택용 문 대통령 사진 게재…통합당 정승윤, 윤석열 응원 현수막
  10. 10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 1확진자 방문 유통가 “방역휴점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
  2. 2BNK 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앞장…BNK,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3. 3서울보증보험- 신설법인 무담보 신용 보증…금융 취약계층의 튼튼한 울타리
  4. 4KB손해보험- 납입면제 사유 발생 땐 기존 납부액 전부 돌려주는 착한 보험
  5. 5신한생명-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위한 브랜드…고객 향한 진심을 품었다
  6. 6현대차,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공개
  7. 7전기안전公, 코로나19 화훼농가 지원 '꽃선물 릴레이' 동참
  8. 8수과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진단키트 개발
  9. 9부산항만공사,·IBK기업은행 120억 원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10. 10기재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단기 보강대책 추진"
  1. 1 부산 사상구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여성
  2. 2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2명 동선 공개 … “51번은 조사 중”
  3. 3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 곳곳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활동
  4. 4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김해 1명 추가…총 39명
  5. 5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늘어 9명으로…구청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6. 6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중 온천교회 관련 28명
  7. 7울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여중생 경북 성주 거주
  8. 8빠르면 내일 오후 약국·우체국 마스크 판매…1인 5매 구매제한
  9. 9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포함·병원 폐쇄
  1. 1바르셀로나, 나폴리전 라인업 공개
  2. 2바이에른 뮌헨 챔스 16강 첼시 원정서 3-0 완승
  3. 3첼시vs뮌헨 선발 라인업 공개
  4. 4챔스 16강 나폴리-바르셀로나, 아쉬운 1-1 무승부
  5. 5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6. 6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7. 7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8. 8정다운, 5월 UFC 3연승 도전
  9. 92021년 WBC 미국·일본·대만서 개최
  10. 1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국 6월로 연기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