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찔금 인하론 부족, 누진제 없애야”

정부, 한시적 인하안 발표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8-08 19:36:47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겨우 1만~2만원 절감 그쳐
- 전기료 부담해소 도움 안돼
- 체감가능 정책 필요 목소리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반복될 폭염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7, 8월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누진제는 유지하면서 구간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1단계는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기존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확대됐다.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 만큼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문제는 그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상 4인 가구가 에어컨 1대(1.8㎾)를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가동하면 기존 22만8560원에서 20만7270원으로 약 2만 원 줄어든다. 인하폭은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어진다. 5시간을 가동할 때 14.8%를 할인 받는 데 반해 10시간 가동 시에는 9.3%에 그친다.

시민은 이번 정부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3살 여아를 둔 박이나(34) 씨는 “폭염에 아이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데 기껏 2만 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폭염일 땐 대폭 할인해주거나 누진제를 없애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과학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의학’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는 기후온난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사하을) 국회의원은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누진제 폐지로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4년 9%에 불과했던 에어컨 보급률은 2013년 78%로 급등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원은 “이번처럼 폭염이 심할 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전이 나중에 요금 완화에 따른 부담을 결국 서민에게 지울 수밖에 없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34> 10주년 갈맷길 7선④ 금정산성 동문~노포버스터미널
  2. 2버스업계·노조 “시, 경영권 과도한 침해…생존권 사수” 단체 행동 예고
  3. 3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4. 4700여 년 세월 견딘 아라홍련 자태에 흠뻑 빠지다
  5. 5조선 최고 권력자와 천대 받던 승려, 한글 창제 손잡다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조정석·윤아 코미디냐, 류준열의 액션이냐…여름 극장가 대결
  7. 7주강현의 세계의 해양박물관 <13> 이탈리아 해군역사박물관
  8. 8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9. 9‘라이온 킹’ 25년 만에 실사 구현…리얼리티 살렸지만 감동 죽었네
  10. 10부산여행 탐구생활 <22> 탐방선 타고 낙동강 둘러보기
  1. 1정두언 전 의원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발견 된 유서 내용 보니…
  2. 2첨생법 뭐길래...국회 재논의에 관심
  3. 3합참 "서해 행담도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4. 4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
  5. 5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6. 6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지적한 제목 보니
  7. 7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춰 10~12월 아세안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8. 8부산 남구, ‘19년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9. 9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부산 남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1. 1‘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18일 설명회
  2. 2메가마트몰, 21일까지 가격파괴 쇼핑 축제
  3. 3동물 훈련가·요트 정비사…정부, 청년 新직업 키운다
  4. 4헬로우스시, 아침 식사용 전복죽 한정 판매
  5. 5친환경·LNG선 대세…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6. 6한국 기업, 반도체 소재 공급처 ‘脫일본’ 시동
  7. 7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8. 8명의 위장 유흥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9. 9주가지수- 2019년 7월 17일
  10. 10중금속 다 잡는 기술, 전기 필요없는 ‘혼족’용…정수기의 진화
  1. 1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2. 2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관통할까? 경로 보니
  3. 3부산 경남 17일 밤부터 장맛비…18일까지 최대 150㎜
  4. 4태풍 다나스 한일 기상청 예상 경로 보니
  5. 5육군 군무원 채용관리…간헐적 서버접속불가 이유는?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나
  6. 6故 정두언 빈소 찾은 김승우··· 어떤 인연이?
  7. 7시중 판매 텀블러 표면에서 납 다량 검출…유해 물질 기준 없어
  8. 8'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9. 9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5일만에 임원 발언사과
  10. 10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 아닌 이유…왜?
  1. 1KT, 외국인 선수 뮬렌스, 쏜튼 영입 전망
  2. 2한국, 월드컵 2차예선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한조
  3. 3오승환,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국내 복귀하나
  4. 48월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박인비·고진영 출전
  5. 5오승환 시즌 아웃 “팔꿈치 수술 한국에서 받을 예정”
  6. 6부산 아이파크, 개성고 권혁규와 준프로계약
  7. 7다이빙 우하람, 3m 스프링 올림픽 티켓 땄다
  8. 8부산 kt, NBA 출신 용병과 계약 눈앞
  9. 9개성고 3학년 권혁규, 고교생 K리거로 뜬다
  10. 10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불안장애·유뇨증 임주리 양
걷고 싶은 길
양산 ‘회야강 산책로’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