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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신입 중학생들 내년부터 무상교복 입는다

구청장 공약 … 조례 입법예고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8-07 19:40:59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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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30만원, 3억여 원 투입
- 연제구도 지원안 조례 마련 중

부산 수영구의 중학교 신입생은 내년부터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 교복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강성태 수영구청장이 의욕적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수영구는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수영구에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신입생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124명이 이에 해당된다. 구는 부산시교육청의 교복구매 방식 중 학교 주관 구매 시 상한가를 적용했을 때 1인당 30만 원으로 총 3억372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이미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오는 10월께 조례안을 공포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사회보장협의서 제출까지 마쳤다. 기초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영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반값 교복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보조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회신해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 교복지원을 내건 단체장이 속한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제구는 당초 교육 경비 지원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고려했으나 여의치 않아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상구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장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법제처로부터 교육경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장이 공약을 내걸지 않은 중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이 무상교복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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