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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항·휴게소 화장실 수시 점검·단속 의무화…‘몰카 안심지대’ 조성

국토교통부 대책 마련, 법제화 추진

  • 국제신문
  •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  |  입력 : 2018-08-05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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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 공중화장실의 ‘몰카’ 수시 점검·단속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몰카 안심지대’ 대책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몰카 점검 의무를 위반하면 지하철 사업자는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공항 터미널 등에 몰카 탐지장비를 갖추고, 1일 1회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하철과 철도는 운영자가 화장실 수유실 등을 정기·수시 점검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와도 월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졸음쉼터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기관 담당자와 청소 요원이 정기 점검한다.

전국 공항에선 안내·경비인력을 몰카 감시반으로 운영한다. 버스터미널에선 경비·청원경찰이 몰카 범죄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처분과 징계를 받는다. 또 대중교통시설의 화장실 수유실 등에는 점검 실명제와 인증제(클린존 마크 부착)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몰카 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급증했고, 주로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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