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했다. 만약 법률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까?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액 발표를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법 벌칙 조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를 하지 않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조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또한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비록 법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가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은 전무하다.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면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 위반 사업장을 적발과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근로감독관 수를 늘려 최저임금 준수 뿐만 아니라 기타 노동 환경에 대한 위법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근로감독관 수가 지난해 160명에서 452명으로 증원됐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