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의 범주에 넣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폭염 피해를 태풍이나 호우, 해일,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와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가 이뤄질 때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내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폭염 관리와 장기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근래 몇 년 사이 되풀이되는 폭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아주 적절하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폭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폭염은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 데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거주지역에 따라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자연재난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폭염이 발생해도 정부나 지자체는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경고문 내용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폭염 피해가 일회성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정부의 대응방법도 달라지게 됐다. 올 여름만 해도 온열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기상청은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 예보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피해규모가 태풍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팔짱만 낀 채 바라보고 있을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이상 정부는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고 현재도 몇 건은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에 큰 장애는 없어 보인다. 근거가 마련되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에 따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폭염피해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국민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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