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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단속 형평성 논란

부산진구 “전문병원 혼돈” 제동, 병원 “서울은 사용”… 정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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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7-30 20:09:06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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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종합병원이 ‘암병원’ 표기 사용을 놓고 보건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사용되는 명칭에 대한 제한 때문에 향후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부산진구 소재 온종합병원은 병원 입구에 내건 가로 1m, 세로 65㎝ 크기의 ‘암병원’ 간판(사진) 사용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온종합병원 암병원이 적힌 간판에서 ‘암병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돼서다. 이 간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진입하려는 온종합병원이 420병상을 750병상으로 늘리고 100억여 원을 들여 방사선 선형가속기를 도입한 이후 지난 4월 설치했다.
그런데 이달 초 부산진구보건소는 의료법을 근거로 간판을 떼라고 명령했다. 의료법 제42조와 법 시행규칙 40조는 종합병원이 간판 등에 명칭을 표시할 경우 고유명칭을 붙이도록 규정한다. 이에 보건소 측은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표현은 자칫 암 전문병원으로 인식돼 의료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온종합병원 측은 이미 ▷서울대 암병원 ▷연세세브란스 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등 주로 서울에서 이 같은 표현이 간판이나 해당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역 병원에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온종합병원 사례가 명확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모호해 이런 표현이 실제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거짓 광고인지 복지부에 문의했다. 답변에 따라 추후 어떻게 조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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