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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사 성희롱 피해학생 실명 설문 파장

대자보 통해 공개된 성범죄, 전교생에 실명 조사 2차 가해

  • 국제신문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8-07-30 20:18:5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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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피해 특정위해 불가피”
- 학부모단체 대책마련 1인시위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이 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교육청이 긴급 조사에 나선 부산 A고(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6면 등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 방식을 놓고 학부모와 학생, 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학부모단체에선 1인 시위에 나섰고, 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예방 정책 자문단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구하기로 했다.

부산학부모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엄마 민중당, 부산여성단체연합은 다음 달 3일까지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산학부모연대는 교육청 시위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오전엔 A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설문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교육청이 장학사를 파견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실명을 적게 하고, 설문조사 당일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복도를 누비고 다녀 학생들에게 2, 3차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부산학부모연대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해 실명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선 실명조사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익명으로 조사할 경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학급을 대상으로 다시 실명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2015년 학교 성범죄 처리 관련 매뉴얼을 만들 때 자문단 의견을 구해 실명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이라며 “대자보에 지목된 사실만으로 해당 교사에게 나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고는 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사 5명을 지난 27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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