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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난개발 방지 조례’ 부활

시유지 공공목적 한해서만 처분, 시의회 본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8-07-29 20:42:0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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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와 시의회가 삭제해 시민의 공분을 샀던 ‘난개발 방지 조례’(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10면 등 보도)를 부활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 조례는 8대 의회 1호 안건으로 상정됐던 것으로, 7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삭제된 관련 조례 ‘제42조 처분의 제한’ 조항을 부활시킨 게 핵심이다.

부활한 조례는 ‘공유(통영시 소유) 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유지는 공공목적에 한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앞서 7대 의회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삭제, 시가 제멋대로 시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공분을 샀다. 조례 삭제를 추진한 이유는 개발이 불가능한 석산(삼화토취장)과 멀쩡한 시유지를 맞바꾸기 위한 것으로, 석산개발업자를 위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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