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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시유지 꼼수 처분 차단, ‘난개발 방지 조례’ 되살린다

제8대 시의회 1호 안건 선정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42:4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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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조례 삭제로 시민 반발
- 현 의원 13명 중 10명 부활 확약
- 오늘 본회의서 의결 확실 시

경남 통영시와 시의회 주도로 삭제 조치돼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난개발 방지 조례’(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11면 보도 등)가 부활할 전망이다.

통영시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8대 시의회 1호 안건으로 상정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제7대 시의회가 지난 4월 삭제한 ‘시 소유 임야는 공공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분할 수 있다’ (일명 난개발 방지 조례)는 조항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조례 삭제로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 제멋대로 시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되면서 시민의 비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배윤주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삭제된 조항으로 공공임야를 공공목적 이외 용도로 처분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공유재산 본연의 공공성 실현과 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삭제된 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개발 방지 조례’가 부활되면서 시유지의 무분별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다시 마련된다.

앞서 시와 시의회가 조례 삭제를 추진한 이유는 개발이 불가능한 석산(삼화토취장)과 멀쩡한 시유지를 맞바꾸기 위한 것으로, 석산개발업자를 위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동진 전 통영시장은 조례가 삭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삼화토취장과 맞바꿀 광도면 안정리 시유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안건 처리를 위해 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시민의 반발 여론에 부딪혀 묵살됐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 시민모임’은 시유지를 맘대로 처분 가능하게 한 시와 이에 동조한 시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조례 부활 확약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확약서는 ‘당선 시 첫발의 행위로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삭제 조치된 난개발 방지 조례를 원래대로 부활시키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제8대 시의회 제1호 안건으로 해당 조례가 상정됐다. 당선된 13명의 시의원 중 이 확약서에 서명한 의원은 10여 명에 달해 이번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공공재산이 공공목적이 아닌 투기 등에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며 “해당 조례 부활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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