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규정없어 올 17만 원 부과
- 시민단체 조례 변경 운동 계획

지난해 3월 시민 모금으로 건립된 평화의기림상(이하 기림상)에 대해 교육청이 임대료를 부과 중 인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기림상 건립을 주도한 진주평화기림사업회에 따르면 기림사업회 측은 지난해 3월 진주교육지원청 부지에 시민의 성금을 모아 기림상을 건립했다. 사업회 측은 당시 진주시 측이 시내 부지에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교육청 앞마당에 기림상을 설치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기림상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지난해 11만 원, 올해 17만3930원의 임대료를 각각 부과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공익적 성격을 띤 기림상의 임대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설치 주체가 외부 기관이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기림상 건립 당시 무상 임대를 검토했으나 관련 법령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림사업회 측은 “기림상 건립 당시 부지를 찾기 어려워 덜컥 임대료를 내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시민들 사이에 반대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료 부과가 면제되도록 도교육청 등의 조례를 변경하는 시민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은 법령(조례 등)을 만들어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평화의 기림상은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성노예(위안부)’로 동원된 소녀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시민 모금으로 지난해 건립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