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구제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경남지역 전환 제외자 10명 중 4명이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동자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비정규직(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환 제외자의 40.5%가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일반노조가 현황을 분석한 지자체는 경남도와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창녕군, 하동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제외자는 총 17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인 노동자는 691명으로 40.5%나 차지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외면한 것이다.
또 전환 제외자 691명 중 44.1%인 305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일지라도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60세 이상 다음은 17.7%(122명)인 계절적·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노동자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비율도 50%가 되지 않았다. 거제시 42.4%를 비롯 ▷의령군 39.7% ▷거창군 37.4% ▷경남도 27.1% ▷함양군 25.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지닌 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추진이 이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전환 방식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일 기준으로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쟁 채용’ 방식을 채택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반노조는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나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일반노조 측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부진한 것은 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맡겨두고 뒷짐만 진 결과”라며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억울하게 제외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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