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남도내 시·군, 계약직 정규직화 더디다

전환 제외자 10명 중 4명꼴, 9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고령자 탈락률 44%로 높아

  • 국제신문
  • 김희국 기자
  •  |  입력 : 2018-07-20 20:07:38
  •  |  본지 8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조 “구제 방안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경남지역 전환 제외자 10명 중 4명이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동자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비정규직(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환 제외자의 40.5%가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일반노조가 현황을 분석한 지자체는 경남도와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창녕군, 하동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제외자는 총 17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 기간이 9개월 이상인 노동자는 691명으로 40.5%나 차지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외면한 것이다.

또 전환 제외자 691명 중 44.1%인 305명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일지라도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60세 이상 다음은 17.7%(122명)인 계절적·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노동자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비율도 50%가 되지 않았다. 거제시 42.4%를 비롯 ▷의령군 39.7% ▷거창군 37.4% ▷경남도 27.1% ▷함양군 25.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일반노조는 정규직 전환 결정권을 지닌 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추진이 이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전환 방식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일 기준으로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쟁 채용’ 방식을 채택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일반노조는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채용 비리 혐의가 드러나 현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일반노조 측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부진한 것은 정부가 일선 지자체에 맡겨두고 뒷짐만 진 결과”라며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억울하게 제외된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새 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신재범 하동군의회 의장
지금 법원에선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법정구속
교단일기 [전체보기]
선생노릇의 무게
의사·변호사 말고 아무 꿈이나 괜찮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또 메르스…검역망 다시 살펴야
합리적인 병역특례 정비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민생 발목 잡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 붕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불씨 지핀 북한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안동 하회마을서 줄불놀이 체험 外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세레스와 시리얼 : 먹거리의 신
다이아나와 딜라일라: 사냥의 여신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주부가 유흥주점 출입? 신용카드 사용에 꼬리잡혀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돈·물건 대신 사람이 우선인 ‘착한 경제조직’
33년간 상봉 21차례…만남·이별 반복의 역사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선선한 가을밤 문제집 덮고 온가족 문화공연을
모둠 규칙 만들기와 공론화 과정 비슷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반송 Blank 플랫폼?…지자체 앞다퉈 외계어로 이름짓기
차기시장 내달 입주…관치유물로 폐지 목소리도
이슈 분석 [전체보기]
부산시장 진흙탕 선거전…정책 소용없다? 벌써 네거티브 난타전
‘강성권(민주 사상구청장 후보) 파동’ 與 더 커진 낙동벨트 균열
이슈 추적 [전체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 가덕신공항 동의한 적 없다
지역 경제수장에게 듣는다 [전체보기]
정기현 사천상의 회장
통영상의 이상석 회장
취재 다이어리 [전체보기]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농업 분야부터 /박동필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잘 견뎌줘 고마워
젖병 등대의 응원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