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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간격 ‘1.5m’로 넓히자니 부지 확보·비용 부담 커

부산대병원 지정 자진철회 배경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18-07-19 1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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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응급의료 질 향상 위해 시행
- 인력·시설기준 강화… 3년마다 재지정
- 부산대병원, 보조금 삭감 위기 겪다
- 기한 연장 요청… 올해까지 유예받아

- 병원 위치·구조상 증축 공간 한계
- 6개월 만에 조건 충족 어렵다 판단
- 오래된 병원 적용엔 무리 시각도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준 미달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15년 1월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인력과 시설 기준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부산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을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오전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고 있다.  김종진기자  kjj1761@kookje.co.kr
내용을 살펴 보면 2~4명이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5명 이상(환자 1만 명당 1명 추가)으로 늘고 간호인력은 15명 이상에서 25명 이상(환자 5000명당 3명 추가)으로 증원했다. 시설 기준 역시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분리 ▷1인 격리병상 5개 확보 ▷응급중환자실 20병상 이상 확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병상당 간격은 1.5m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 중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2016년에도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할 처지에 놓였었다.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15년 기준 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올 연말까지 유예를 받았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돼 복지부는 응급의료 질 향상이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 매 3년 주기로 재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건물 위치와 구조상 더 증축할 공간이 없고 부지를 새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근 적정한 대지가 없는 데다 지가도 상당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향후 부산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이번 재지정 신청은 포기하고 내년 2, 3월 있을 신규 지정 신청 때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추가적인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증축이나 재건축을 위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데 이를 6개월 만에 당장 해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등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신규가 아닌 오래된 병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신규 병원은 최근 추세에 맞춰 충분한 대지를 확보해 건물과 공원 등을 짓지만 오래된 병원의 경우 이미 인근 개발이 완료돼 추가 증축이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사립대병원은 시설 공사를 모두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했다. 동아대병원은 총 29억 원을 들여 2016년 12월 착공해 4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울산대병원도 2016년 8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증축공사를 벌여 2017년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대병원과 대비된다.

부산시 건강체육국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권역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일지

2000년 7월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2015년 1월 

보건복지부, 인력 및 시설 기준 강화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2015년 10월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2016년 10월 

부산대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 충족 못 해 기한 연장 요청

2017년 12월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2018년 6월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발표

7월 2일~

의료기관의 재지정 신청 기간 시작

7월 19일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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