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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노동자, 한 달에 8일 일해도 국민연금·건보 가입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8-07-17 19:29:20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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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자에서 8일 근무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177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한 달에 20일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80%에 가까운 14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탓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 40만 명의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도 개정한다. 8일 이상 근로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가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2.49%에서 4.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오른다. 이 내용은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영되며, 개정된 내용은 고시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돼 건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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