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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숙박업 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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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11 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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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청주지접 제천지원 형사 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여러 남녀가 알몸으로 배드민턴·물놀이·일광욕식사 등 생활을 하는 ‘누드펜션’을 운영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펜션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회비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회비가 김씨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씨가 회비로 들어온 돈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긴 내역이 있긴 했지만 회비 잔고가 부족할 경우 김씨가 개인 자금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식이었다. 회비는 홈페이지 관리, 펜션 유지·보수, 파라솔과 생필품 구입, 청소기 구입 등에 쓰였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동호회 회원이 되는 데 특별한 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제천시는 이같은 해석을 토대로 A씨의 펜션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A씨는 더이상의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A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2층 구조의 이 펜션(연면적 1천590㎡)에서 나체주의 동호회 모임을 열어왔다. 2009년 문을 열었다가 주민 반발로 문을 닫았지만 지난해 영업을 재개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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