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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안내, 소극적인 병무청

헌재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종교 등 사유로 입영 연기 가능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7-06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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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지난 4일부터 접수 불구
- 대상자에 홍보·절차 소개 없어
- 병역거부 비판 여론 의식한 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지만 부산지역 신청자는 하나도 없다. 알고 보니 담당 관청인 병무청이 이 사실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다.

부산병무청은 지난 4일부터 종교 등 양심적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변화다.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역 대상자를 담당하는 병무청 측은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이 같은 변화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향후 입영 연기 신청에 대한 준비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까지 양심적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면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에 관한 경찰 고발로 대처했다.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때 관련 종교단체가 발급하는 확인서와 종교적 신념에 관한 본인의 진술서를 받아 고발장에 첨부했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면 종교단체의 서류 없이 본인의 소명서를 받아 고발처리했다.

부산병무청을 비롯해 각 지역 병무청은 지난 4일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서 연기 신청서, 종교단체 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받은 뒤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전국에서 양심적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대상자는 모두 7명이다. 병무청은 지역별 연기신청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입영을 거부하는 청년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에게 양심적 사유에 따른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부산병무청은 앞으로 이를 알릴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다. 입영 연기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병무청이 이렇게 하는 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양심적 사유로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홍보나 안내할 일이 아니다. 연기 사유가 있는 대상자가 연기원을 내는 것이다”며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심의를 거쳐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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