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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수욕장 반려견 입욕금지 여부 지자체에 맡긴다

해마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 심각, 정부 관련 법안 일부개정안 마련

  • 국제신문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8-07-05 19:57:0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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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인 의식 법으로 금지 안하고
- 지자체 판단 따라 조례로 제한

- “펫티켓 지키면 출입 허용해야”

해수욕장에 반려견 입욕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 애견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려견 서핑페스티벌에 참가한 애완견이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다. 더서프 제공
해양수산부는 5일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안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고 향후 통과되면 반려견의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입욕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올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반려견 입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동안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는 반려견의 입욕을 막는 법이 없어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현행 해수욕장관리법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바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애견인이 바다에 함께 들어가려 해도 원칙상 이를 막을 수 없다. 매년 해수욕장에서 반려견 입욕에 관해 민원이 속출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상 백사장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제지할 수 있으나 바다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안전요원이나 관리자들이 애견인에게 일일이 입욕을 자제하도록 권고해 설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산시는 이처럼 반려동물의 입욕을 꺼리는 의견을 반영해 해수욕장이 있는 구·군에 반려동물의 입수를 막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양수산부에 반려동물 입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수욕장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반려동물과 공동 입욕을 희망하는 애견인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안에 입욕을 제한하는 내용은 넣지 않았다.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반려동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할지를 해수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입욕 제한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13년 강릉시가 반려견 전용 해변을 운영했다가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폐쇄된 적이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유민희 정책기획팀장은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이 물에 못 들어가게 막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호주나 미국의 경우 안전상 문제 외에 반려견의 출입을 막지 않는다. 반려인들은 ‘페티켓’을 지키고 지자체는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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