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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연기될 듯

헌재, 병역법 개정 결정 파장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6-29 2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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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최근 8년간 242명
- 193명 실형, 43명 계류 중
- 변호사 “빠른 개선입법 기대”

- 일각선 원칙대로 속행 전망
- 당분간 유무죄 혼란 불가피
- 대법 판단 나와야 상황정리

헌번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입영 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부산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산·울산지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42명이다. 이 중 193명의 실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43명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전국으로 보면 재판이 계류 중인 병역 거부자는 996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40명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입영·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88조(처벌 조항)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면 이들 모두 무죄가 확정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처벌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복무 도입 전 재판 절차가 중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재판이 속행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백종건 변호사는 “입법 시한이 지나서 병역을 분류하는 종류 조항 효력이 상실되면 법에 근거가 없어 신체검사조차 못 한다”며 “개선입법을 빨리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판 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또 “헌재도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거나 ‘재판 절차를 정지했다가 개선입법 후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지역의 한 판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시한 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무작정 재판 절차를 연기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재판 속행여부, 유무죄 판단 모두 재판부 재량이어서 당분간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200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자에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헌재가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별로 유무죄 판단을 내놓아 혼란이 생긴 예도 있다.

결국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야 명확하게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31일 공개변론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대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소송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04년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해 개인·종교적 신념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 이후로는 일선 법원에서 대다수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판단 일지]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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