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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지키면 감옥간다는 두려움 떨쳐…대체복무 성실 이행”

병역거부자 A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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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6-28 19:32: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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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
- 전과자 낙인 걱정에 취업 포기
- 입대거부 기소 불구 1심 무죄
- 이번 헌재 결정에 감격의 눈물
- 시민단체 “국회, 입법 서둘러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제 떨칠 수 있게 됐다. 군복무자들과 동등한 희생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최선을 다해 의무를 이행하겠다.”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25)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헌법재판소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나 A 씨는 운명처럼 병역거부자가 됐다.

그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부산지법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뜻으로 법원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 항소심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A 씨는 “1심 선고 때 ‘오늘이 수감되는 날’이라는 생각을 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로도 언제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먼저 징역형을 살았던 지인으로부터 “교도소에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아 자신을 바로 잡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면 두려움은 한층 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학업 취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A 씨 자신도 외국어를 배워 통·번역가가 되고 싶지만 포기했다. 출소 후에 ‘전과 1범’이 되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A 씨의 지인도 ‘알바’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때가 많다. 통·번역가가 되고 싶었던 A 씨도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건축 분야 기술을 배우고 있다. A 씨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편하게 살려고 입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해원의 김준형 변호사는 “나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교를 ‘이단’으로 보는 기독교인이지만, 의뢰인의 진정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1심의 무죄선고가 잇따르는 환경, 사회의 민주적 발전, 안보의 중요성 모두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와 양심을 존중해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헌재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은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늦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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