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자치경찰제 시행·공수처 신설 전제로 합의안 설계”

검·경 조정안 도출까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6-21 19:41:43
  •  |  본지 2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위공직자 관련 공수처서 처리
- 행정경찰의 수사지휘 우려 차단
- 수사권 남용 땐 검찰에 송부키로
- 법무부·행안부 등과 논의틀 생성
- 검경 의견 청취 등 11차례 협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이 지닌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할지를 둘러싼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중 서울과 세종시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즉,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왜곡의 우려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 조 수석은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에 대해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두 장관 합의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 영장청구권이 검사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인지해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이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논의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내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 및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모두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호텔 수영장 물 속 사다리에 팔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
  2. 2부산항운노조원 등 3명 구속…검찰, 비리 자수·신고전화 개설
  3. 3터미널 장거리 손님 일부택시 독점 여전
  4. 4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5. 5구청장 잇단 ‘편지정치’…응원 vs 우려
  6. 6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7. 7“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8. 8부산을 창업1번지로 <7>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9. 9[진료실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시술 지원 늘려야
  10. 10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포스’ 서울로 떠나나
  1. 1암투병 MBC 이용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병… 나같은게 뭐라고…”
  2. 2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이학재 의원, 여당 기초의원에 막말 파문
  3. 3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요?” 한국당 이학재, 정인갑에 폭언 논란
  4. 4사하구, 어린 대구 100만 마리 방류
  5. 5부산 중구,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체결
  6. 6부산 중구, 몰카 안심순찰대 협약체결 및 발대식 개최
  7. 7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해년 정월대보름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9. 9(재)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10. 10김정은 하노이 북미회담장 어떻게 갈까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3. 3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4. 4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5. 5“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6. 6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7. 7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8. 8부산 ·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9. 9 건물주처럼 임대료 받는 부동산 펀드
  10. 10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1. 1내일날씨… 1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수도권·강원·영서 눈
  2. 2삼두아파트 건물 균열 722건, "가스 누출도 있어 원인규명해야"
  3. 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뭐길래?
  4. 4술집에서 상습적을 행패 부린 동네 조폭 구속…경찰 “보복 우려 있어”
  5. 5수영구 유명 제과점 세 차례 침입해 250만 원 훔친 30대 구속
  6. 6성범죄자 알림e, 性 범죄자·이름·사진·주소지 등 확인… ‘정보 유포시 처벌’
  7. 7목욕탕 여자탈의실서 상품권 등 140만원 훔친 30대 붙잡혀
  8. 8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9. 9 낮부터 흐리고 남부 비…부산 2~11도·서울 -4도~6도
  10. 10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찾았다…심해수색으로 발견
  1. 1첼시 VS 맨유 잉글랜드 FA컵 16강서 격돌...캉테-포그바 중원 싸움
  2. 2노경은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멕시코리그 러브콜은 거절
  3. 3우레이 선발 에스파뇰, 이강인 벤치 발렌시아와 0-0
  4. 4노경은 미국으로 간다… “돈 생각했으면 연봉 2배 멕시코리그 갔을 것”
  5. 5UFC 케인 벨라스케즈, 프란시스 은가누에 1라운드 TKO패
  6. 6'2주 연속 톱5' 김시우 "첫 버디 2개에 자신감 붙었죠"
  7. 7우레이VS이강인 첫 대결 무산 "우레이 결정력 아쉬움 남겨"
  8. 8우즈, 7년 만에 한 라운드에서 이글 2개…3라운드 65타 선전
  9. 9이탈리아 3부 리그서 20-0 경기…"축구사의 흑역사"
  10. 10벤투호, 3월 볼리비아·콜롬비아와 대결
걷고 싶은 길
진주 에나길 2코스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영도대교~75광장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