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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치경찰제 시행·공수처 신설 전제로 합의안 설계”

검·경 조정안 도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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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6-21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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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관련 공수처서 처리
- 행정경찰의 수사지휘 우려 차단
- 수사권 남용 땐 검찰에 송부키로
- 법무부·행안부 등과 논의틀 생성
- 검경 의견 청취 등 11차례 협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이 지닌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 우선권을 갖는다. 예를 들면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할지를 둘러싼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중 서울과 세종시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즉,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왜곡의 우려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 조 수석은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에 대해 “개헌이 되지 않으면 영장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 문제는 법률로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두 장관 합의로도 (해소가) 불가능하다. 영장청구권이 검사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경찰의 불만을 인지해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조 수석은 이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논의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을 듣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내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 및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모두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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