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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지방에 분산, 지자체가 설치·유지

자치경찰제 운영 어떻게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18-06-21 19:38:3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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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능 이관 범위 명시 안돼
- 인력 등 실행계획 경찰이 제출
- 대통령 임기내 전국 시행 천명

- 경찰대 정원축소 등 개혁 명시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일부 담기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와 유지를 맡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의 ‘자치경찰제 관하여’를 보면,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온다. ‘나’ 항목에 보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다. 이어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새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에 이를 확대 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 항목에서,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기구인 ‘자치경찰 위원회’ 설치 계획 ▷비(非) 수사 분야(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이 점차 구체화한 상태에서 지역 목소리를 담는 절차가 빠져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인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제도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뀌는 건데, 지역 목소리를 담는 절차가 거의 없다”며 “자치분권위원회나 경찰청 등 중앙 차원이 아니라, 17개 시·도 등에서 자치경찰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국가경찰 기능 중 어디까지를 자치경찰에 넘겨줄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한편 합의문에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명시되면서, 구체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사다. 경찰은 ▷매년 100여 명을 배출하는 졸업생 수준을 50명으로 절반 줄이는 안 ▷경찰대의 종합대학화 ▷순경 공채로 들어온 경찰관을 일부 입학시켜 간부화하는 계획 등의 정책을 예상했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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