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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힘 세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꼭 필요한 분야만 檢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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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6-2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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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내년 시범시행
- 서울·세종·제주 등 3곳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검찰과 경찰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검경 갈등 일단락… 역사적 서명식-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부겸(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 송치사건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했다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내년 중 서울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며 ▷비수사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강구 ▷경찰대 전면 개혁 방안 마련 및 시행 등의 과제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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