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준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만에 소득과 재산 위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 소유자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대신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른다. 연소득이 3860만 원(총수입 연 3억86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의 보험료는 평균 12% 오른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