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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사법부 독립’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본지 지난 1일 자 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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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6-11 18:42:14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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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삼권분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힘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나눠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을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밝힌 법원행정처의 당시 문건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사법정의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다. 그동안 사법부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국가배상 제한, 통상임금,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판결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이전의 판결을 사례로 들었을 뿐 이후 실제 거래가 시도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은 무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런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엄정해야 할 판결을 청와대와의 뒷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 노력과 함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번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당시 판결 피해자 등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형사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칫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되살리는 것은 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스스로 고발까지 고려하는 결단을 보이지 않고서야 사법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워싱턴포스트지에 ‘자네트 쿡크’라는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기자의 꿈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네트는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사화했습니다. 그것은 ‘지미의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아홉 살 난 지미라는 소년이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독자들을 탄식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고,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네트 쿡크는 이 한 편의 기사로 일약 유명한 기자가 되었고, 기자들의 최고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작성한 기사는 허위였음이 드러났고, 퓰리처상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기자가 되겠다는 목적의식만 앞세운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자말 가운데 ‘조장(助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콩밭의 콩 줄기를 남의 콩밭 콩 줄기보다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조금씩 뽑아 올렸다가 결국은 콩 농사를 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에서 생겨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직·공정·성실하게 사건 하나하나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의 법관에게 이런 덕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위해서 법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글로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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